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여러 분야에서 망가진 부분이 많아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동력회복은 최우선 순위이다.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간의 소통과 협력, 뺄셈의 사회를 덧셈의 사회로 전환 등 수없이 많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영역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활력 위해 민간영역 활용해야

민간영역에서의 자원봉사는 경제 기여도가 매우 크다. 자원봉사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뉴프런티어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창설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미국을 알리고 봉사가 필요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봉사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미국인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해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다.

IMF 외환위기 때 보여준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도 국가를 위한 넓은 의미의 자발적 봉사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소통 이해 협력 개방 포용 상생의 장을 키우기 위해 자원봉사는 매우 중요하다. 자원봉사는 받는 사람이나 집단에도 도움이 되지만 봉사자의 심리적 자기 만족감이 증대되고 정신적 성장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물적자본, 인적자본에 더해 사회적자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자본의 핵심 중의 하나인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규범 준수와 상생과 존중이 충만한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가치지향적이어야 한다. 자원봉사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ESG경영과도 가치적 공통점이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구가 활발하다. 1950년 존 네쉬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비협력게임(Non-cooperative Games)’를 발표했다. 그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수학자임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게임이론의 핵심 중의 하나는 개개인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협조 균형상태보다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협조·균형상태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9년 13.0%에서 2023년 10.6%로 줄어들고 있다. 사회가 갈등이 많아지고 각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코로나 상황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숫자다.

자원봉사는 선진국으로 가는 척도라고도 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는 3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고서들이 많다. 훌륭한 역량(지식 지혜 기술 네트워킹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이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도 전략적 신념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앨빈 토플러는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변하는데 관료는 25마일,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한다고 말했다. 법과 정부가 급변하는 환경을 먼저, 제때,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간영역의 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날 매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는 정부의 지도도 있었지만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현상들이다. 국가가, 기업이, 자원봉사 단체가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보탬이 된다. 정부도 전략적 신념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길이다.

최원락 KIVA외교위원장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이사 전 코스닥위원회 위원)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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